모욕죄 민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튜브·SNS에서 악성 댓글로 인한 모욕죄 성립 조건부터 민사소송 절차까지 알아보고, 변호사 비용과 대응 방법을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죠.
모욕죄, 디지털 시대의 법적 대응
모욕죄는 타인의 인격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형법 제311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특히 유튜브, SNS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모욕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쉽게 인정되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및 사회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욕죄 성립 조건, 민사소송 절차, 변호사 선임비용, 그리고 유튜브 및 SNS에서 발생하는 모욕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설명합니다.
1. 모욕죄 성립조건(모욕죄 민사소송)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이 3가지가 모두 성립이 되어야지만 모욕죄 성립조건이 성사가 됩니다.
1-1. 공연성
공연성은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독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오프라인 공연성: 다수 앞에서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단둘이 있을 때의 발언은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공연성: 유튜브 댓글, SNS 게시물, 블로그 글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경우 공연성이 쉽게 충족됩니다.
요즘 시대에는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 공연성에서 성립이 됩니다. SNS 악플 또는 유튜브 댓글 악플들이 공연성을 충족하고 있어 모욕죄 성립조건이 쉽게 달성이 됩니다.
1-2. 특정성
모욕의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두루뭉실하게 특정성이 된다면 법 해석이 힘들 수 있습니다.
- 예: 특정인의 실명, 닉네임, 직장명 등이 언급되어 누군지 알 수 있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명확하게 닉네임이나, 실명 등이 거론이 되어야지만 특정성 성립이 되는데, 요즘에는 닉네임이나 직장명,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특정성 성립에 대해서 애매모호하여 법적 해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3. 모욕성
발언이나 행동이 단순한 의견이나 비판이 아닌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예: “돼지 같다”, “무능하다”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어 모욕성이 인정됩니다.
모욕성은 그 댓글에 대해서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다기 보다는, 사회적 평가에 대해서 손실을 볼 수 있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야지만 모욕성이 인정이 됩니다.
위의 3가지 가 모두 성립이 되어야지만 모욕죄 성립조건이 되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 까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2. 유튜브 및 SNS 모욕죄
2-1.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모욕죄 특징
유튜브와 SNS는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므로 공연성과 특정성이 쉽게 충족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프라인 모욕죄 보다는, 온라인 모욕죄 소송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 유튜브 사례: 라이브 방송 중 특정인을 겨냥한 욕설이나 외모 비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SNS 사례: 특정인을 지목하여 비하하는 게시물이나 댓글은 공연성과 특정성을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가지 비하를 하거나, 욕설,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 모욕죄 성립이 되는데 댓글을 작성할 때에는 가급적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 모욕이 되지 않도록 악플을 달지 않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2-2. 증거 확보 방법
온라인 모욕죄(SNS 모욕죄) 대응 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적 소송 근거가 되는 자료로 이용되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면 그 어떤 소송도 승소할 수 없습니다.
- 캡처 및 저장: 악성 댓글이나 게시물을 캡처하고 저장합니다(날짜와 시간 포함).
- IP 추적 요청: 가해자가 익명으로 활동하는 경우 수사기관을 통해 IP 주소를 추적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의 경우 스크린샷 캡쳐를 하여 저장을 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댓글은 작성 후 수정을 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 모욕죄 소송을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저장을 해야지만 법적 근거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절차
3-1. 소송 절차
모욕죄 민사소송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욕죄의 경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둘다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장 작성 및 제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며, 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상 정보
- 모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시간, 장소, 방법)
- 손해배상의 산정 기준과 금액
- 증거 제출: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SNS 캡처 등 모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합니다.
- 법원 심리 및 판결: 법원은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며, 손해배상이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합니다.
3-2. 손해배상 청구 요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모욕죄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받는다는 생각은 안하는게 좋습니다.
-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 행위의 위법성
- 피해자의 손해 발생 및 그 범위
-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4. 변호사 선임비용
4-1. 비용 범위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소송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에는 별도로 소송비용, 승소비용 등이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한 이후에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일반 사건: 440만 원~880만 원 수준입니다.
- 복잡한 사건(항소 포함):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의 경우 이런 조건을 전제하게 됩니다. “원고가 소송 승소시 변호사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라는 조건이 되어 있기에,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곳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4-2. 비용 결정 요소
변호사 비용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혐의 인정 여부: 혐의를 인정하면 소송이 단순화되어 비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변론 준비가 복잡하여 비용이 증가합니다.
- 소송 기간 및 업무량: 사건이 장기화되거나 복잡할수록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변호사 선임비용이 상승할 수 있으며, 복잡한 소송일 경우 변호사 비용이 더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욕죄는 단순한 언행이라도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유튜브와 SNS에서 이루어지는 악성 댓글과 게시물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쉽게 충족되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모두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는 전문가 상담과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세요.
가장 좋은 정보는 전문변호사 선임 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깔끔하게 소송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