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의원 총선이 마무리가 되면서 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 비례대표 국민의 미래 18석, 더불어 민주연합 13석, 조국혁신당 12석 등으로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개표율이 99%가 되면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민주당에서 총선 공약 중 하나인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주식 시장에서 이변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조건(금투세 조건)으로 국내 주식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금융투자소득세 란(금투세 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에 매기는 세금을 뜻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주식 투자자들이라면 반가워하지 않을 소식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금투세 유예기간이 적용이 되면서 주식 세금은 대주주에 한하여 세금을 부과하지만,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가 끝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금투세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주식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조건(금투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 소득액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주식 투자자에게 22%의 세금(3억 원 초과 시 27.5% 세금)을 부과하는 것
- 기타 소득액(해외 주식 250만 원 이상, 코인 수익액 250만원 이상) 250만원 이상일 경우 22%의 세금을 부과하며, 3억 원 초과 시 27.5%의 세금을 부과함.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일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5년 1월 1일로 유예를 하게 되면서 지금 주식 세금은 대주주에게만 해당되는 법안 중 하나였습니다. 금투세가 개인 주식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이 있는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여 세수확보를 하기 위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조건 계산방법으로는 조금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 매년 기본 공제금액 5,000만 원(국내 주식), 기타 소득액 250만원(코인 수익 및 해외 주식 수익)으로 책정이 됩니다.
- 손익에 대해 과세하며, 최대 5년간의 주식 소득액 또는 코인 소득액을 합산하여 손실금액이 수익금액보다 많을 경우 세금납부가 되지 않으며, 손실금액 보다 수익금액이 많을 경우 기본 공제금액을 넘어서게 된다면 금투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1년에 5,000만 원 이상 주식 수익을 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많은 듯 합니다. 생각해본다면 장기 주식 투자자 및 단기 주식 투자자들은 1년에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낼 것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세금 납부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도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
- 기존 0.23% -> 0.15%로 증권거래세 인하 및 0%로 증권거래세 폐지
주식을 매도할 때에는 주식 세금 + 증권거래세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이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했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폐지를 하면서 주식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기도 합니다.
금투세 발의가 되면서 코인 세금 부과가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코인 세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요약(금투세 요약)
-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 결손금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액 차감
- 과세기간 개시일 전 5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 결손금
- 국내 주식 기본공제세금 5,000만 원, 기타 금융소득(해외 주식, 코인) 250만 원 공제
- 금융투자소득세율 : 3억 원 이하 20% + 2%(지방세), 3억 원 초과 6,000만 원 + (3억 원 초과액 x 25%)
- 증권거래세 인하 및 증권거래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조건으로는 주식 투자 및 해외 주식, 코인 투자자들에게 전부 해당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집을 매매할 수 없기에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주식 투자, 코인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거둬들이고는 있지만, 이제부터는 주식 세금 및 코인 세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세금 관리를 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식 수익이 없는 분들은 증권거래세 인하가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증권거래세를 내는 것이 주식 세금을 내는 것보다 절세가 되며, 더 많은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계산 예시(국내 주식 세금)
- 5년 이내 주식 소득액이 -5,000만 원 손실이 난 상태에서, 최근 1억 원의 주식 수익을 거둬들였을 경우 주식 손실금 – 주식 수익금의 계산으로 주식 세금 계산
- -5,000 -(+10,000) = +5,000만원의 주식 수익금 발생
- 금투세 기본 공제 금액 5,000만원 이내로 주식 세금 발생하지 않음.
- 5년 이내 주식 소득액 7,000만원 수익 발생이 되었다면, 22%의 세금이 부과가 되면서 4,400,000원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금액은 5,000만원의 기본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액에 대해서 주식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 해외 주식, 채권, 파생상품증권 등의 모든 투자상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아래 링크는 금융투자소득세 계산기입니다. 직접 숫자 입력하셔서 금투세 세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부정적 영향(금투세 영향)
금융투자소득세 부정적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는 듯합니다. 기존의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하여 기존 개인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금투세 시작이 된다면 개인 주식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전 대만 금투세 도입을 하게 되면서 8,000선에서 5,000선까지 주가 및 지수 급락이 나타났던 것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하락과 코스닥 지수 하락은 시간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타이완 증시 지수로써는 8,000까지 상승세가 이루어졌지만, 금투세 도입으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5,000까지 타이완 증시 지수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만큼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는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지수 하락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금투세 동비를 한 재무장관은 사과 후 사임을 하여, 이후 금투세 폐지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인하여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거나, 개인 주식 투자자들의 투자처가 코인 또는 해외 주식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듯합니다.
금투세 22%의 세금은 로또 1등 세금인 33%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로또 당첨금 3억원 이하는 22%의 세금이 부과가 되며, 3억 원 초과 시 33%의 로또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로또(복권) 당첨금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지만, 주식 투자에 대해서 22%의 세금은 높은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 밖에 되지 않는다고 개인적 의견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금투세 부정적영향 요약
- 이전 타이완 증시 지수 급락이 8,000 -> 5,000으로 단기 급락 이후 재무장관 사임 후 금투세 폐지
-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또한 타이완 증시를 따라가게 되면서 코스피 지수 2,000이 무너질 가능성
- 외국인 자금 이탈 및 개인 주식 투자자들 자금 이탈
- 이전 코인 불장일때 국내 주식 자금 이탈이 발생하면서 국내 주식 시장의 암흑기 시작
- 금투세 도입으로 증권거래세 면제가 되지만, 세금이 22% 부과가 되며, 복권 당첨금 22%의 세금과 비슷함
부정적 영향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에서는 개인 주식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는데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높은 가격에서 매수(주식 구매)를 해야지만 주가(주식 시세)가 상승이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22%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돈이 많은 주식 투자자들 또는 개인 세력들의 매수세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주식 시장의 정체기 또는 하락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누군가는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해주어야지만 주가가상승하는데, 주식 세력들이 주식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누가 주가를 올려줄지가 가장 큰 의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주식 세력들은 코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아한부분은 금투세 부과 대상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은 개인 주식 투자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탈율이 낮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세력 및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여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거나, 물량을 털기 위해서 호재 뉴스기사를 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개인 주식 투자자들에게 넘겨서 높은 가격에 물량을 털 수밖에 없는데, 금투세로 인하여 주식 거래량 감소와 주가 하락이 연일 이어지게 된다면 기관 투자자들도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낮추고,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도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낮추게 되고, 개인 주식 투자자들도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낮추게 되면서 국내 주식 거래량 감소와 주식 자본 이탈 상황으로 정체기 및 증시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금투세 유예(2024 총선 결과) 민주당 공약
많은 분들이 금투세 유예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식 관련 카페, 주식 관련 대화방, 코인 관련 카페 및 대화방에서는 2024 총선 결과가 윤곽이 다 드러나게 되면서 금투세 유예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있는 듯합니다. 다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 국민의 힘 총선 공약 : 금투세 폐지
-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 : 금투세 도입
금투세 도입은 2023년 1월 1일 시행이 될 예정이었으나, 반발이 심하여 금투세 유예를 하면서 2025년 1월 1일 자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전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유예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 세금과 코인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즉, 금투세 유예는 이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24 총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버리게 되면서 민주당 공약 중 하나인 금투세 법안 발의가 시작이 되고, 2025년부터는 금투세 시행이 되면서 본격적인 주식 세금이 시작됨과 동시에 증시 하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진행이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박스피]가 진행이 되면서 주식 수익은 개인 주식 투자자들이 나는 것이 아닌, 기관 투자자 및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이 수익을 많이 거둬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주가 하락일 때 매집을 하고 주가 상승을 시킨 이후에는 매도와 동시에 공매도를 진행하여 이전 증시에서 보았던 박스피를 다시 경험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 주식 투자자들의 이탈로 인해 증시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유는 없던 주식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5,0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22%의 주식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 주식 투자자들에게만 과세가 되는 금융투자소득세이며, 기관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자들은 과세하지 않는 세금입니다. 지금은 대주주에게만 해당되는 금투세 대상이지만, 2025년부터는 대주주 및 개인 주식 투자자들에게 해당이 되며, 미국 주식 시장처럼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닌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를 본다면 국내 주식 수익은 이제 쳐다볼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되면서 개인 주식 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가 될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투세 유예는 이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다수당이 된 민주당의 법안 발의가 시작이 되면서 주식 시장이 암흑기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금투세는 없던 주식 세금이 부과가 되지만, 22%의 높은 과세를 함과 동시에 개인 주식 투자자들에게만 부과를 하고, 주식 손실금에 대해서는 보존을 해주지 않는 법안으로 누구나 당연히 국내 주식 시장은 2025년 이후부터는 개인 주식 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조건과 금투세 유예, 국내 주식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4 총선 결과에 따라 금투세 또한 움직이겠지만, 다른 의견이 없다면 금투세 유예는 2024년이 마지막이라 생각이 되며, 더불어민주당 공약대로 금투세 발의가 되고, 2025년부터 국내 주식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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