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일이 다가오면서 공매도에 대한 공포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공매도의 대상종목과 개인·기관·외국인별 공매도 상환기간 및 강화된 불법공매도 처벌규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바로 공매도 재개입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싼 가격에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입니다. 한국 금융당국은 2023년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으나, 2025년 3월 31일부터 다시 공매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매도 재개 일정과 대상 종목, 투자자별 상환 기간, 그리고 불법 공매도 처벌 규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 공매도 재개일자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의 개선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마무리하고, 2025년 3월 31일부터 국내 증시의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의 조치입니다.
- 공매도 재개일자 : 2025년 3월 31일
2. 공매도 대상 종목
이번에 재개되는 공매도는 특정 종목 제한 없이 모든 상장 종목에서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일부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전 종목 공매도 가능한 상태로 전환이 되면서 공매도 타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는 상황이며, 시가총액이 낮더라도 공매도가 가능하기에 부실한 기업일 경우 주가 급락을 피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요 공매도 타깃 예상 종목
공매도가 재개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종목들이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최근 주가가 급등하여 고평가된 종목
- 신용잔고가 급격히 증가한 종목
- 업황 회복이 더디거나 업황 상승 끝자락에 있는 업종
증권사들이 꼽은 대표적 타깃 예상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삼양식품, 두산, LS일렉트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SKC, 유한양행 등
- 신풍제약, SK바이오사이언스, 포스코DX 등 (기존 공매도 잔고 비중 높은 종목)
공매도 잔고 및 대차거래 잔고가 높은 주식 종목이거나, 또는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주가 상승세가 강하여 주가 하락이 나타나지 않았던 주식 종목들의 주가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3. 공매도 상환기간 (개인·외국인·기관)
공매도 상환기간은 투자자 유형별로 다릅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기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 투자자 유형 | 거래 방식 | 상환 기간 | 특징 |
|---|---|---|---|
| 개인 투자자 | 대주거래 | 짧은 기간 (통상 30~60일 내외) | 소규모 자금 거래, 높은 이자율 |
| 기관·외국인 투자자 | 대차거래 | 기본 90일 이내 (연장 포함 최대 12개월 이내) | 대규모 자금 거래, 낮은 이자율 |
기관·외국인의 경우 기존에는 사실상 무제한이었던 상환기간이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양측 합의 시 연장이 가능하나 전체 기간은 최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변경이 과연 공매도 상환기간에 영향을 미칠지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전종목 공매도 가능한 상태에서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이용하여 90일 공매도 상환기간을 가지고 있으나,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다면 1년 내내 공매도 포지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주식 시장 투심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하면 법인은 최대 1억원, 개인은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보다 더 많은 자금으로 공매도를 진행하지만, 공매도 처벌 금액은 개인에 비하여 법인 및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약한 처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 불법 공매도 처벌 규정 강화
이번 공매도 재개와 함께 금융당국은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불법 공매도의 정의(무차입 공매도)
불법공매도란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결제불이행 위험이 높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즉, 무차입공매도는 빌리지도 않았지만 빌린것 처럼 거짓으로 하여 매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미리 주식을 빌려서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가 하락하고 난 이후 현물 매수를하여 주식으로 갚는것을 뜻 합니다.
강화된 공매도 처벌 내용
| 처벌 항목 | 기존 규정 | 강화된 규정(2025년부터) |
|---|---|---|
| 벌금형 | 부당이득액의 3~5배 | 부당이득액의 4~6배 |
| 징역형 가중처벌 | 별도의 가중처벌 없음 |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 가중처벌 도입: – 5억원 미만: 최소 징역 1년 이상 – 5~50억원: 최소 징역 3년 이상 – 50억원 이상: 최소 징역 5년 이상~무기징역 |
| 과징금 부과 기준 | 주문금액 기준 최대 100% 과징금 가능 | 주문금액 기준 최대 100% 과징금 유지 |
| 추가 제재 조치 | 없음 |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및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최대 5년) |
또한 불법 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의심 계좌에 대해 최대 6개월(+6개월 추가 연장 가능) 동안 지급정지가 가능합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투자자는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 조건을 기관과 동일하게 개선하였으나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는 엄격히 처벌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반드시 합법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만 공매도를 수행해야 합니다.
공매도 잔고 확인 방법 과 대차거래 잔고 확인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매도 재개 공매도 타깃 예상 종목 (2025년 3월 기준)
다수의 증권사 및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최근 주가가 급등했거나 업종 대비 고평가된 종목들이 공매도의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공매도 타깃 예상 종목
- 삼양식품
- 두산
- LS일렉트릭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삼천당제약
- 네이처셀
- SKC
- 더존비즈온
- 유한양행
- 고려아연
- 한화
- SK하이닉스
- 현대엘리베이터
위의 종목들은 최근 단기간에 주가가 크게 상승했거나, 업종 내에서 높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기록하고 있어 공매도 투자자들이 하락을 예상하고 집중적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은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주가 급등세가 강했기도 했으며, 회사 가치 대비 주가 상승세가 높았던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고 비중이 높은 주식 종목
또한, 기존에 공매도 잔고 비중이 높았던 종목들도 재개 후 다시 집중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풍제약
- SK바이오사이언스
- 포스코DX
- 신세계
- 명신산업
- 엘앤에프
- 포스코퓨처엠
- 두산퓨어셀
- 롯데관광개발
공매도 잔고가 높다는 것은 대차거래 잔고도 높다는것으로 이미 주식을 빌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공매도 재개가 된다면 대량으로 공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 주식 종목입니다.
업종별 공매도 타깃 전망
최근 많이 오른 업종과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종목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대상입니다.
- 방위산업 (방산)
- 전력기기 및 기계 관련 업종 (원전, 건설기계, 로봇 등)
- 바이오 및 건강관리 관련 업종
- 반도체 및 IT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업종
특히 방위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력기기(LS일렉트릭), 바이오(삼천당제약, 네이처셀, 유한양행) 등은 대표적인 고평가 분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화 계열사 주식 종목들이 방산 관련주로 주가 급등세가 강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약바이오주 또한 실적에 비하여 주가 상승세가 강했던 주식 종목들이 대표적 공매도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시장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위에서 언급된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식 레버리지 사용방법의 2가지 방법. 알고 사용하세요
다만, 공매도 잔고가 높거나, 대차거래 잔고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주가 급락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고,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