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검토 불법 공매도 제도(무차입 공매도) 검토 할까? 5분 정보

최근 국내 증시 하락이 나타나면서 코스피 2300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로 외국인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 매매제도에서 공매도 제도가 개인 주식 투자자들에게 불합리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드디어 공매도 제도를 손보겠다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으며, 공매도 금지가 일시적으로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공매도 제도 란

공매도 제도란 쉽게 말하자면, A라는 주식 종목이 주가 하락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될 경우 주식을 매수한 주식 투자자(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주식을 빌려서 선 매도 후 주가가 하락하여 주식 시세가 낮아졌을 때 주식을 매수하여 주식으로 갚는 것을 뜻 합니다.

주식을 빌린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대여이자를 지급하여 개인 주식 투자자 공매도 기준 90일 이내로 공매도 상환을 해야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 및 기관 투자자 공매도의 경우 기간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법 공매도의 경우 주식을 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뜻 하며, 업틱룰 이라는 것은 공매도의 경우 시장가 바로 위의 호가에 매도 주문을 넣는 것을 뜻 하는데, 업틱룰 위반의 경우 시장가 매도를 하여 의도적으로 주식 시세 하락을 유발하는 매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외국계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공매도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과연 공매도 제도가 변화가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공매도 금지 가능할까?

외국계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에서는 불법 공매도 적발을 한 이후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매도 금지를 3개월 ~ 6개월 정도 하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으로는 주가 급등을 하는 주식 종목이 미친듯한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주가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로 이용이 되고 있으나, 최근 증시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서 대규모 공매도가 진행이 되면서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차전지 테마도 있긴 하지만, 제약바이오주에 공매도 증가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개인 주식 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소리쳤으나, 이제는 불법 공매도 적발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나타나면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공매도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기간을 부여하여 제도 개선을 한 이후 공매도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 및 기관 투자자 공매도 상환 기간 설정과 공매도 예수금 등을 일반 개인 주식 투자자와 동일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것이 원칙이라고 보이며, 업틱룰 위반 등 공매도 수기기록이 아닌, 전자기록등으로 미국과 동일한 미국 공매도 제도를 따라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공매도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무차별 공매도가 진행이 되면서 호재소식이 발생하더라도 급등 주식이 되거나, 주가 상승하는 주식 종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과 공매도 증가와 증시 하락 등이 나타나면서 개인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벗어나 코인시장 또는 다른 투자처를 찾아 주식 투자시장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전 주식 시장의 거래대금과 국내 코인시장(업비트, 빗썸, 코인원)과 의 거래대금 차이가 얼마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식 시장의 주식 자금들이 코인시장 및 부동산시장 등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 주식 시장의 침체기가 발생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공매도 금지 기간은 11월 혹은 12월부터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본격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이 시작이 된다면 공매도 금지 기간이 부여가 되면서 국내 모든 주식 공매도 금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공매도 금지가 된다고 하여 숏스퀴즈가 발생하거나, 급등 주식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아야 할 듯합니다.

공매도 잔고 증가 주식

공매도-금지-공매도-잔고-상위

코스피 공매도 잔고 상위 10 종목

  • 호텔신라 공매도 잔고 : 2,766,546주 공매도 비중 : 7.05%
  • 롯데관광개발 공매도 잔고 : 4,322,754주 공매도 비중 : 5.71%
  • 후성 공매도 잔고 : 4,828,080주 공매도 비중 : 5.12%
  • 두산퓨얼셀 공매도 잔고 : 3,041,832주 공매도 비중 : 4.64%
  • 현대미포조선 공매도 잔고 : 1,764,956주 공매도 비중 : 4.42%
  • SKC 공매도 잔고 : 1,616,089주 공매도 비중 : 4.27%
  • 코스모화학 공매도 잔고 : 1,383,170주 공매도 비중 : 3.95%
  • 롯데에너지머터리얼즈 공매도 잔고 : 1,762,100주 공매도 비중 : 3.82%
  • DB하이텍 공매도 잔고 : 1,611,089주 공매도 비중 : 3.63%
  • 포스코퓨처엘 공매도 잔고 : 2,740,693주 공매도 비중 : 3.54%

해당 잔고 상위 종목은 10월 25일 기준입니다. 대분의 주식 종목들의 공매도 비중은 아주 높진 않으나,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고 금액이 높은 주식 종목들입니다.

공매도-금지-공매도-잔고-상위

코스닥 공매도 잔고 상위 10종목

코스닥 공매도 잔고 상위 10 종목

  • HLB 공매도 잔고 : 9,376,723주 공매도 비중 : 7.27%
  • 엘엔에프 공매도 잔고 : 2,585,550주 공매도 비중 : 7.13%
  • 휴마시스 공매도 잔고 : 8,968,157주 공매도 비중 : 6.93%
  • 에코프로 공매도 잔고 : 1,731,799주 공매도 비중 : 6.50%
  • 주성엔지니어링 공매도 잔고 : 2,852,640주 공매도 비중 : 5.91%
  • 에스티큐브 공매도 잔고 : 2,717,350주 공매도 비중 : 5.87%
  • 네패스 공매도 잔고 : 1,344,761주 공매도 비중 : 5.83%
  • 엔케이맥스 공매도 잔고 : 2,393,533주 공매도 비중 : 5.81%
  • 대주전자재료 공매도 잔고 : 883,072주 공매도 비중 : 5.70%
  • 다원시스 공매도 잔고 : 1,934,553주 공매도 비중 : 5.65%

코스닥 공매도 상위 10 종목의 경우 제약바이오주와 2차 전지 테마가 공매도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경우 역대 신고가 경신과 국민주식이라는 수식어가 따를 정도로 급등 주식이 되었으나, 공매도 증가 및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난 상태이며, HLB 주식 종목의 경우 FDA NDA 신청과 동시에 코스피 이전상장 소식이 알려졌으나, 주가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고, 공매도 증가세가 나타나면서 공매도 잔고 1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 확인 및 대차거래 잔고 확인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공매도 현황

해당 주식 종목의 호재 소식이 발생하더라도, 기존의 개인 주식 투자자들이 매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진행하여 주가 하락을 일으켜, 기존 개인 주식 투자자들의 물량을 받아먹기 위해 의도적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지만, 급등 주식이 되어 해당 주식가치보다 더 높게 상승을 했다면 당연하게도 주가 하락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정상이기도 합니다.

다만,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주식을 빌리지 않는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하거나, 업틱룰 위반을 하여 시장가 공매도 매매를 하여 의도적인 주가 하락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가 되며, 상환기간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무기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주식 투자자들은 미수거래 또는 신용거래를 진행하여 기간에 도달하게 된다면 반대매매가 진행이 되지만, 기관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대매매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공매도 숏스퀴즈라는 단어는 미국 주식에서는 들어보았으나,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들어보지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 주식 시장의 공매도 상환기간과 국내 주식 시장의 공매도 상환 기간이 다르다는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무기한 공매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저 공매도를 일으켜, 증시 하락과 주가 하락을 일으키게 되어 악순환이 반복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의 경우 11월달 혹은 12월부터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과연 공매도 제도 개선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런 공매도 제도 개선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제도 개선만 잘해준다면 주식 투자자들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단숨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며, 장기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이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국내 주식 시장에서 배당금이 미국 주식 배당금처럼 높은 주식 종목은 거의 보기가 힘들며, 장기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주가 상승을 하는 주식 종목 또한 손에 꼽을 정도로 아주 적다는 것이 주식 시장에서 자금 이탈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시장 투자의 경우 단기 투자 방법이 대부분으로 장기 주식 투자의 경우 주가 하락이 나타나면서 물려있는 주식이 많아 강제적 장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도개선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며, 국내 주식 시장에 자금이 활성화가 되어 다시 되살아났으면 좋을 듯 합니다. 주식 시장이 너무 조용하기도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주식 투자자들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주식 시장이 재미가 없을 정도로 하락세가 이어지며, 개인 주식 투자자 공매도의 경우 기간이 90일로 정해져 있고, 예수금비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이점이 없는 주식장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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